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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 심판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특허 정정 심판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 따르면,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4항에 의하여 청정심판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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