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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변경된 경우, 등록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nswer
국제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변경된 경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등록국제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을 삭제 보정함으로써 선등록국제상표와의 유사성이 해소되었다면, 추가 요건을 검토할 필요 없이 등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품 자체의 품질, 용도 및 거래 통념 등이 다르면 유사하지 않다는 판단 근거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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