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될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원인이 특정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상표의 창작성, 알려진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간의 관계,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