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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의 이해관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의 이해관계 인정 범위는 상표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경우,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은 자뿐 아니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으로 출원하려는 자 등도 포함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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