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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정정 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정정 청구의 적법성은 특허법 제133조의2 및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정정의 내용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인 확장이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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