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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은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며, 출원 당시 비교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점과 함께, 피청구인이 다른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원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청구인은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국제 등록상표의 권리자로서의 지위와, 이러한 권리자로서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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