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시 등록거절 사유 중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표를 인식할 때 혼동이나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판단하게 되며, 특정 부분만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비교에서 뚜렷한 차이가 인식될 수 있다면 유사하다고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