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 비교대상발명들의 기술적 특징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가?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발명들과의 기술적 구성요소 및 주장하는 효과를 면밀히 비교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발명의 기술적 범위와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출원발명이 기존 기술에서 쉽게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기술적 구성의 차별성과 효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