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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거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은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 청구인은 상표의 비사용을 주장하기 위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모두에 의해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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