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의 적법한 분할출원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특허출원의 적법한 분할출원 여부는 특허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출원 중 일부 발명이 실시예 등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것으로 보일 경우 동일성 여부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따라 안전하게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