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심사에서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등록 심사에서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 간의 동일·유사 정도, 등록상표 출원인과 모방대상상표 권리자 간의 관계, 그리고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