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적정 범위는 무엇인가요?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누구인지 결정할 때에는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간의 의사가 일치했는지 여부와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명의자와 행위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인식할 것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등록된 사업자를 명의로 사용한 경우에도 실제 계약의 당사자는 실질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