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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거절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출원상표가 특정인의 상품 및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수요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특히, 선사용 표장이 국내 또는 외국의 일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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