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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의 청구 변경이 소송절차를 지연시키지 않고 적법하다고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의 청구 변경이 소송절차를 지연시키지 않고 적법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의 변경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해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 변경이 소송경제나 당사자의 보호에도 합치되는 경우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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