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표를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상표 간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분리 인식할 가능성이 낮거나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을 때는 유사상표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