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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완항소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추완항소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합니다. 판결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당사자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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