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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이유 중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지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거절됩니다. 즉, 상표가 외관상 식별력이 없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특정한 출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는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없게 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한 공익적인 요구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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