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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납품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의무는 어떤 조건 하에 인정되나요?

Answer

납품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의무는 당사자 사이에 납품과 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물품대금이 인정되었다면 제시된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당사자는 나머지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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