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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구성 부분이 결합되어 호칭 및 관념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 평가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해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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