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의 유사 여부 판단 시 참고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등록의 유사 여부 판단 시에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전체 외관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즉,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1. 6. 29. 선고 2000후3388)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