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 '명목상의 사용'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명목상의 사용'이란 상표가 실질적으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해 형태적으로만 사용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실제로 정상적인 시장 유통에 포함되지 않거나, 등록상표를 유지하기 위한 가공적 행위에 불과할 때 확인됩니다. 이러한 명목상의 사용은 상표법 제119조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