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Answer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통되는 부분이 디자인의 기본적 혹은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가 낮아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기 어렵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