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에서 진보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허 출원에서 진보성은 기존 기술과 비교해 발명이 기술적으로 의의가 있고, 이질적인 효과를 갖는지를 평가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수치한정을 포함한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는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그 특유한 효과와 인과관계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제2항). 따라서 기존 발명과 차별화된 효과가 없다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