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시 발생 가능한 분쟁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건설업자가 공사를 완료하고도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도급계약의 성립과 공사 완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를 도급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중간에 도급을 받은 후 하도급을 준 상황이라면, 직접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또한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과 그로 인한 손해를 둘러싼 상계나 공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서 등의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면, 이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