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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포기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대상인 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위반한 경우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무효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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