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포기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대상인 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위반한 경우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무효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