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의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기술적 상표가 통상적인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이 기초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상표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려운 특징이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