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용역대금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물류서비스계약의 요율 인상 합의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합니다.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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