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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출원에서 식별력이 있는 표장이란 무엇인지,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출원에서 식별력이 있는 표장은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없는 경우 일반 소비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기술적 문자상표가 도형화되어 있어서 문자의 단순한 의미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독창적인 표현이 이루어질 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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