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의 신규성 요건은 무엇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등록의 신규성 요건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디자인등록출원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규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공지된 디자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하며,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