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그것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액수, 지체의 사유,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