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정정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특허 정정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범위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불명확한 기재의 명확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참조해야 하며, 제13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정이 특허명세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적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