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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는 임대차계약서 조항이 있을 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는 임대차계약서 조항이 있을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역시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항이 임차권 자체의 양도 및 전대만을 금지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러한 금지 조항을 알고 있었다면, 채권양도의 효력은 무효로 주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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