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개인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와의 공제계약에 따른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중개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행위에 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책임을 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제기간 중 발생한 중개 사고로 인한 손해를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인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에 따라 중개업자와 공제업체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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