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에 따른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하고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물품의 성질, 용도 및 사용형태를 고려하여 수요자의 심미감 차이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공통되는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의 경우에는 중요도로 낮게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