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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이유 중 유사상표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상품 사이에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별합니다. 상표 간에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하며, 특히 도형상표는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기므로 도형의 유사성은 외관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찰하여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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