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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조건은 상표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표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서비스 및 상품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가 포함됩니다. 특히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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