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어떻게 인정됩니까?

상표등록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특정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판단됩니다. 이때 특정인의 상표 인식 정도, 출원인의 상표와 특정인의 상표 유사성, 양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