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식별력이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의 식별력 여부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특정 표장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특정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과 지정상품과의 관계, 그리고 거래사회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직감하도록 하여 수요자에게 출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표장이 식별력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