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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유사한 상표로부터 오인혼동의 우려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유사한 상표로부터 오인혼동의 우려가 인정되는 기준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여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표를 인식할 때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정 상표가 타 상표와 외관상으로 유사하더라도,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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