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가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과 더불어 그 손해가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어야 과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다른 설명 불가능한 사정이나 의사 측의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의료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높은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