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긴급조치 제9호 및 계엄포고 제1호 발령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긴급조치 제9호 및 계엄포고 제1호 발령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결여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로서, 긴급조치권 행사나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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