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의 유사성은 일반 수요자의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관, 칭호, 관념 중 하나라도 유사성을 가지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요소가 있더라도 유사성이 인정되면 혼동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