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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심사에서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심사에서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 생산·판매 부문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관계법령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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