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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어떻게 제기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요소와 그 구성이 특허발명의 구성 요소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양 발명의 각 구성 요소의 대응 관계를 상세히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도면이나 설계도 등을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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