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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한 사용'의 기준은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실제로 사용된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표시된 상품을 양도,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것, 그리고 광고, 간판 등에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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