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 등록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디자인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소비자가 가장 주목할 만한 요부를 파악하여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리로는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