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까?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상표를 비교하여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거래상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별하는 데 적용되며, 두 상표가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한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이상 각 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