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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문자의 결합 상태에 따라 거래에서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부분을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문자들 중 특정 부분이 독립적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요부를 통해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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