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거나 파탄을 초래함으로써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제3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때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며,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되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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