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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제3자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확인의 소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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